대한민국에서 11월 이후부터 바뀌는 정책들
조금 늦은 업데이트긴 하지만, 2023년 11월 이후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본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과연 어떤 것들이 변하는지 알아보자.
소주 맥주 인상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테라와 켈리등을 생산하는 하이트 진로는 맥주 제품 출고가를 6.8%,카스와 한맥 제품 출고가를 평균 6.9%를 인상한다.
예를 들어 강남권에서 소주나 맥주를 7천원에 판매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가격인상으로 인해 앞으로는 1만5천원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격 인상 이유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때문이다.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
11월 7일 환경부는 23일부터 식당과 카페등에서 일회용품(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수정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1년의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으며, 종이컵 역시 사용 금지가 아니라 다회용컵 사용 권장으로 바꿨다.
인스타 페이스북 유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유럽에서 광고없이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유료화 상품을 선보였다. 한달에 9.99유로, 한화로 약 1만4천원만 내면 광고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메타는 유료 구독 옵션은 유럽 지역 외 다른 국가에서는 유료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 없다고 한다.
OTT 가격 인상
최근 넷플릭스가 한국 구독자들을 상대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같이 공유할 경우 5천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디즈니 플러스 역시 월 9.900원 단일 요금제에서 스탠다드(월 9.900원)와 프리미엄(월 1만3천9백원)으로 세분화 했다. 한국의 OTT 티빙은 12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는 베이직 7천9백원 스탠다드 1만900원 프리미엄 1만8000원으로 가격을 올린다.
연두색 자동차 번호 판
8천만원 이상 고가의 법인 차량에 대해 2024년1월1일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8천만원 이상 신차에 한에 적용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법인이 소유한 고각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음주운정 방지 시스템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40~45%로 감소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5년 내 음주 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 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찰은 1년동안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등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