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대통령은 한 번만 임기를 맡을 수 있으며 재임(다시 대통령에 도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탄핵이란?
탄핵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심하게 어길 경우,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특별한 절차이다.
탄핵 소추안 발의
탄핵 소추안은 쉽게 말해 '이 사람을 자리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공식 문서이다. 이 단계는 재적 국회의원 (현재 활동중인 의원)의 3분의 1이상 찬성해야 시작할 수 있다.
탄핵 소추안 표결
탄핵 소추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한다. 여기서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즉 통과가 된다. 하지만 절반 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부결되며 탄핵 절차는 여기서 끝나게 되고, 해당 공직자는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진보와 보수
진보는 변화를 중요시하고 개혁적이고 사회적 평등과 복지를 강조하는 정치 성향을 말하고, 보수는 전통과 안정성을 중시하며, 시장 경제와 안보를 강조하는 정치 성향을 뜻한다.
여당과 야당
여당은 현재 나라를 이끌 고 있는 정당을 말한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보통 여당이 된다. 야당은 현재 집권하지 못한 정당을 뜻한다. 여당의 반대편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왜 여당과 야당이 필요할까?
여당은 나라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야당은 여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정말로 위반했는가'를 판단한다.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직위가 박탈된다.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탄핵은 국가의 중요한 절차로, 단순한 정치적 갈등으로는 진행될 수 없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하며 국민과 국회의 합의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한민국..하루빨리 모든 일이 해결되길 바란다..
